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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42.미세먼지와 전자파를 대하는 우리사회의 대응 비교(작성중)
writer (주)쉴드그린 (ip:)
  • date 2020-11-14 18: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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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전자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는 매일 체크하시고 전자파는 체크하지 않으시지요?

1.비슷한 점

-미세먼지: 발암1등급

-전자파: 저주파(변압기,송전선,고압선,배전반,EPS..): 발암 2B군

-전자파: 고주파(와이파이,이동통신중계기 전파,휴대폰 전파, 전자렌지 전파): 발암2B등급

*설명합니다.발암2B군에 속하는 물질

휴대폰,와이파이 전파, 변압기,송전선 자기장,경유, 휘발유, 에틸카바메이트, 캐러멜색소, 니켈, 납, 코발트, 카본블랙, DDT(농약), 

페놀프탈레인, 사염화탄소, 아세트 알데하이드, 이산화티타늄등 


2.전자파에 대해 왜 둔감할까요? 미세먼지는 어플로 확인하고 포털에서 찾아보고, 교통안내방송에서도 신경을 써시는데..

1)전자파는 

-많은 분들이 납,경유,니켈과 같은 중금속과석유와 같은 발암등급인데?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알려주는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감각기관으로 느낄수 없어 더더욱 그냥 남들고 다 그냥 전자파 사용하는데라고, 이 시간을 넘어갑니다.

2)발생원으로 보면

전자파는 전력, 이동통신등 국가 기간 산업에서 발생시킵니다. 산업의 발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래를 선도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실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분야이기도합니다. 따라서 활용

에 초점이 있으며 안전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고비를 지출하는 대기업이 전자파를 유발하는 기기를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있어, 그 대기업이 스스로 전자파안전 노력을 하지 않고, 정부에서

 산업발전에 최우선 목적을 유지한다면, 학계,환경단체,개인이 사회적인 관심을 미세먼지와 같이 주목받게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는 역부족힙니다. 

*반면 미세먼지는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체,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발생원이 되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중국이 최대의 유발 요인이 되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지자체가 나서서 관리하려는 의지가 있고, 방송,언론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3)전자파는 감각으로 느낄수 없으며(일부 전자파과민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감각적으로 인식하기도 함), 보이지도, 맛,소리등 감각기관으로 

  알 수 가 없어, 평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알 수 가 없고, 무감각합니다.

*반면 미세먼지는 냄새나 호흡불편,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므로 피부로 직접 심각성을 느끼고 대처를 하게됩니다.

3)정부기관의 대응으로 보면

-전자파에 대해서는 간혹 전자파안전포럼을 개최(대부분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는 내용이거나 다른 나라보다 허용수치가 높지 않다는 정도의 내용)하지만

전자파의 안전한 사용보다는 전자파 유해성을 희석하는 내용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질문과 답변 내용과 행사 구성은 안전을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는 근거를 남기기위한 내용으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우려,의견 개진과 전문가들의 답변과 사례 공유가 되기 어려운 행사.

-한때 전자제품에서 30cm이상 거리를 두라는 대국민 캠페인이 있었지만, 전자파 발생원,강도,노출 상황이 다양한 상태, 특히 이동통신,와이파이 전파로부터의

 국민 개인의 노출 제한,방어에 대한 부분은 안내되거나 캠페인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4)개인의 대응

1)미세먼지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실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필터를 교체해가면서 막대한 비용을 국가,회사,단체,개인이 사용하면서 대응합니다

2)전자파에 대해서는 국가기관,회사에서는 서버실,전력실등 고 위험노출 현장에서만 차단 조치를 시행하고있는 실정으로

  개인에 대한 노출차단이나 개인의 건강권리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


3.다루어지지않은 전자파부분 문제점

1)5G 서비스로 인한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제기나 유해성에 대한 시험과 결과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의 경우 유해성 시험을 시작했거나 선제적인 서비스 제한을 하는 국가와 지자체가 있습니다.

2)복합적인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의 건강에 대해 발생원,발생기기 제조사에서는 관심이 없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

-산업혁명기전의 인류는 자연 전자파인 자외선 장기 노출로인한 피해(자외선은 비타민D 생성에 중요한 역할하므로 노출 시간 조절 필요)

-전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전선,전력망,전력장비에 의한 자기장과 전기장의 범위에 들어가서 유도되는 전류나 자기장에 의한 전자파 피해에 노출

  1999년에 WHO에의해 저주파 자기장이 발암2B등급으로 지정됨  

-무선전화기를 일반이 사용하기전에는 제한적인 지역에서 항공,선박 전파, 군사용 전파에 의해 노출되었으나, 무선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사용이 증가하고

  이후 휴대폰을 사용하느 이동통신시대,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근거리통신망 서비스 시대로 들어가면서 무선통신 전파도 2012에 지정되고 2013년에 발암등급으로

  WHO에 의해 공식 등재됨

-전파 영역중 라디오,TV전파는 현재 이통통신,무선전화기 영역대에서 사용하는 전파보다 윌씬 저주파 대역으로 인체에 유해한 증거가 현재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미나 단국대 교수팀등 일부 역할조사에서 라디오 송신소 주변 지역의 제한적인 위치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발암확률이 높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일반적인 라디오 서비스망에서 유병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4,바람직한 모델

-북유럽 스웨덴이나 핀란드,영국,서유럽,동유럽,호주,캐나다 국가들은 국가의 전자파 인체허용기준 자체가 한국과대비해서 최대 400배 이상 안전한 수치를 채택하고 있음

-해당 국가들은 국가자체의 최상위 전자파 노출 허용 기준이 높아도 기자체나 교육청등 각 단체별로 더 낮은 안전 수치를 자율적으로 채택해서 관리합니다.  

 한국의 경우 경기도 의회에서 어린이집,유치원대성 전자파안전조례를 제정하자 국가기관에서 법적인 대응으로 조례를 무력화한 사례가 있어, 정말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캐나다,프랑스,호주등에서는 전자기파과민증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전자파프리 도시(마을)도 운영이되고있다

-영국이나 미국의 일부주에서는 휴대폰 판매시 담배갑의 경고 문구와 같이 발암등급 제품으로 구입시 신중한 선택을 권고하는 문구를 노출해야 판매가 가능하다.

-스웨덴 생산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 바로앞에서도 전자파측정이 거의 되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제품을 한국에서도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세계 1위 입니다만...


5.기본으로 돌아가서 사전주의를 생각해볼때 

-사전주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떠한 전자파에 대해 무해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유해하다는 전제하에 정책수립과 전자파에 노출되는 서비스를

 실시해야된다는 기본 전제입니다.

-여러 종류의 전자파중에 유해하다고 시험되고 증명이 이루어진 전자파 영역대는 저주파, 이동통신전파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마저도 신규 서비스가 되는

 5G전파에 대해서는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당연히 사전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개개인의 건강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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